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74

SNS 계정을 이용 성매매 제안 협박.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1. SNS 계정을 이용 성매매 제안 협박.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SNS(인스트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성매매 제안한 후 피고인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고단 27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룻밤에 5000만원 스폰받아보실 생각 있으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성매매 1회 대가로 8000만원을 주겠다며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하자 '몇 번 보는 것으로 2000만원 드릴게요'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하여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뿌린다고 협박을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총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 2023. 6. 3.
경범죄처벌법위반 행렬방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행렬방해란?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 '행렬방해'란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행렬방해' 경범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와 소매치기 등 범죄발생 요인을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 '행렬방해'죄에 대한 단속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렬방해란 사건 개요(범칙금 5만원)(1)피고인은 2020. 4.월 경기 00읍 00길 00운동장에서, 피고인은 축구경기장 빨리 들어가려고.. 2023. 6. 2.
사람들이 반려견과 친해지는 이유와 문제점 1. 사람들이 반려견과 친해지는 이유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 애완동물로 불리었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이 이제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반려동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이 얼마만큼 많은지 알 수 있는 것은 살펴보면 주위에 애견카페, 애견 동물병원, 반려동물 장례식장, 화장장,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 등을 볼 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빠르게 친해지는 이유는 주위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주변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유를 들라고 하면 .. 2023. 6. 1.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폭행한 사건 분석(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 사건) 1.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손괴하고 폭행한 사건 분석(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 사건) 연인지간에 헤어지게 되거나, 부부지간에 이혼 내지는 별거 중 스토킹 행위가 일어날 때 순수하게 스토킹 행위만 일어나지 않고, 폭행. 재물손괴 등 여타의 범죄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재물손괴. 폭행 등 물리력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성 피고인들 보다는 남성 피고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 고단 1435호) 사건 경우는 여성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 및 재물손괴,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와.. 2023. 5. 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