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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속옷 생리대 등을 주거지 문 앞에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1. 여성의 속옷 생리대 등을 주거지 문 앞에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스토킹행위에 있어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성용품을 두고 가는 행위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의 속옷과 생리대를 많이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콘돔이나 담배 등을 남성 피해자 주거지 앞에 많이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현금, 속옷, 생리대 등을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 고단 1643호)가 있어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보이지 않음에도 여성의 속옷, 현금, 생리대, 로또, 고추꼭지 등을 비닐봉지 내지는 종이봉투에 담아서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두고 가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23. 6. 7.
애완견 산책으로 알게된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1. 애완견 산책으로 알게 된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애완견을 산책시키다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물건을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 및 폭행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28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00(남, 55세)을 00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어 말을 주고받게 되면서 반려견을 같이 산책시키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여자 친구가 있다, 앞으로 답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려고 시도하다가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받게 되면서 처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2023. 6. 6.
헤어진 연인에게 제 3자를 통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1. 헤어진 연인에게 제3자를 통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스토킹 행위에 있어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스토킹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그밖의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이 대부분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직접 또는 제 3자(피해자의 동료직원)를 통한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730호)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3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게 된 피고인이 재결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인근에서 기다려도 보았지만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하든 피해자와 만남을 이루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직원에게 .. 2023. 6. 5.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출입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출입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 '무단출입'이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무단출입'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목적이나 자연훼손의 방지 등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시설.장소 등에 함부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 군사시설이나 정당한 관리권의 보호와 절도.실화 등의 방지 및 자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거침입의 보충규정으로 만들어진 경범죄 무단출입에 대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무단출입 사건개요(범칙금 2만원) (1) 피고인은 2022. 4. 6. 경기 00읍 0..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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