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단순폭행죄 성립 기준, 실제 사례 및 처벌과 합의금의 차이 1. 단순폭행죄 성립 기준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가 B를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아요손바닥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는 행위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종이컵을 던지는 행위법률 전문가들은 폭행죄에 대해서 '옷깃만 스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종이컵을 던져 상대.. 2025. 2. 10. 폭행 사건 정당방위 기준 및 판례 사례 1. 폭행 사건 정당방위 기준 및 판례 사례 법률용어들 중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의 하나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 법은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려 들어서 폭행할 경우 여러 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상대의 폭행을 막으면서 방어 차원으로 상대를 때리게 되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법은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법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2024. 5. 14. 불효자와 연 끊은 부모 유류분 상속 못받게 되었다 1. 불효자와 연 끊은 부모 유류분 상속은 못받게 되었다 '24. 4. 25. 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47년간 이어온 상속 기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라고 하여 무조건 유산의 일부(유류분)를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대나 방임 등 패륜적인 행동을 한 부모. 자녀까지 유산 일부를 주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제.자매에 대한 재산 상속 의무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판시가 나오기까지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가수 (고)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연을 끊고 아무런 연락 없이 지냈던 엄마가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었데, 그때 주장한 근거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2.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을 .. 2024. 4. 25. 고소장 작성 방법 및 경찰서 접수시 주의 사항(상해.폭행.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팁) 1. 고소장 작성 방법 및 경찰서 접수시 주의 사항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려봅니다. 상해.폭행.명예훼손.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피해를 입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12 신고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난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이 가해자인 피고소인을 처벌해 .. 2024. 4. 13. 이전 1 2 3 4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