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4 경범죄처벌법위반 지속적 괴롭힘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지속적 괴롭힘 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지속적 괴롭힘' 항목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고 폭행.협박.감금 등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 사회불안을 야기합니다. 경미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법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2.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 사건개요(범칙금 8만원) (1) 피의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과거 연인지간이다. 피의자는 2022. 12월경 경기 00군 .. 2023. 6. 11. 교통사고에 의한 무면허 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1. 사고에 의한 무면허 운전 발각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업무 중 오토바이 무면허로 많이 발각되는 운전자들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 운전면허가 없어 발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피해자가 되었을 때 사고처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 운전면허가 없어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음주단속 중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인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신고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 사건처리를 원치 않으려고 하였지만 가해 운전자의 신고로 인하여 무면허가 적발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토바이(이륜) 무면허 운전 사건개요 및 처분내용 피고인.. 2023. 6. 10.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84%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수치(0.084%)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거와 달리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 0.08% 정도이면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 0.20% 정도이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하의 처해지게 됩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면 실제 벌금형 처분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볼까요. 2. 음주운전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1월경 경기 00읍 00길 000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맥주 파티를 벌이고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 2023. 6. 9. 경범죄처벌법위반 장난전화 등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장난전화 등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장난전화 등이란 경범죄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전화 등 각종 통신수단은 현대생활에 있어 중요한 통신수단이면서도 이를 장난의 도구로 사용하면 통신수단의 신용성을 해함은 물론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하는 것이 된다. 본호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경범죄 장난전화 등에 대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 '장난전화 등' 사건개요(범칙금 8만원) (1) 피고인은 2020. .. 2023. 6. 8.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