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4 경범죄처벌법위반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경범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신문.잡지.기타 출판물 중에 어떤 사항을 게재하거나 게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이비 기자 등을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사기.공갈.협박 등 형법 상의 죄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경범죄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으로 단속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 보.. 2023. 6. 15.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다, 다만 양심적으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잘 수양하고 닦았다고 하여도 순간순간 울컥거리면서 올라오는 성격은 변화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신의 성격을 잘 수습하여 마무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변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느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격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은 자신의 나쁜 성격들이 없어져야만 인격자가 된다고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성격의 문제점이 있을 뿐입니다. 대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나름의 문제점이 있고,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행동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부각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단점으로 보일 순 있어도 단점 뒤에는 장점이 있고, 장점 뒤에는 단점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서 어떻.. 2023. 6. 14. 길거리 유아 노상방뇨 처벌 받을까요? 1. 길거리 유아 노상방뇨 처벌받을까요? 길거리에서 유아 혼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의 노상방뇨를 도와주고 있거나, 특히 할머니들이 아이로 하여금 노상방뇨를 시키고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노상방료를 하도록 도와준 사람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의 노상방뇨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노상방뇨'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그렇게 하도록 개나 동물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길거리나 공원에서 유아로 하여금 노상방뇨를 시켜 경찰에 처벌된 사례들.. 2023. 6. 13.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 및 주거침입.폭행 사건 처벌 사례 1.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 및 주거침입. 폭행 사건 처벌 사례 스토킹 행위 사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스토킹 행위만 일어나는 사례도 있지만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성들 보다는 남성들이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행위를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 행위가 함께 수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중에서도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쌀, 라면, 과자, 커피, 꿀 등을 놓고 가는 스토킹 행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과 함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 2023. 6. 12.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