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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자릿세 징수 등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자릿세 징수 등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35호 '자릿세 징수 등'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자릿세 징수 등'이란 경범죄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좌석이나 주차장소를 잡아주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은 타인을 괴롭혀 사회생활의 건전한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 2023. 5. 30.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의 이메일 전송(스토킹 행위)도 처벌 받는다 1.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의 이메일 전송(스토킹 행위)도 처벌받는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연인지간, 친구지간, 헤어진 부부사이에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전송 행위 등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단순히 협박성 문자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나 수위가 약한 욕설 문자를 보내는 행위 또한 처벌받게 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욕설 문자와 함께 자신을 비관하는 글을 이메일 메시지로 헤어진 연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122호 판례 : 벌금 300만원)가 있어 사건개요 및 처벌조항과 함께 법원.. 2023. 5. 29.
경범죄처벌법위반 지문채취 불응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지문채취 불응'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34호 지문채취 불응 이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지문채취 불응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지문은 만인부동.종생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신원과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결정적인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범인여부.전과유무.위명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범죄 수사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공무원과 검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사건개요.. 2023. 5. 28.
운전 중 접촉사고로 인한 불만을 상대에게 협박 문자 전송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1. 운전 중 접촉사고로 인한 불만을 상대에게 협박성 문자로 스토킹 행위를 한 처벌 사례 피고인은 병원을 가던 중 상대차량과 주차 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다투게 되면서 병원에 늦게 들어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화난 감정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로 풀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파파라치 걸레 같은 놈아,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죄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벌금 150만원의 처..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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