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4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8호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이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이란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다수인의 통행에 있어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통로를 관리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경범죄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범죄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의 범칙금은 5만원으로 사건개요와 함께 법 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1) .. 2023. 5. 22. 길에 침 뱉으면 경범죄 처벌(범칙금) 사람에게 침 뱉으면 폭행죄 벌금 1. 길에 침 뱉으면 경범죄 처벌(범칙금) 사람에게 침 뱉으면 폭행죄 벌금 우리는 길을 가다가 보면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카악 퉤 퉤' 하면서 침을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입 안에 나쁜 것을 버리니까 기분 좋은 일이 될 순 있어도 그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침 뱉는 행위입니다. 침 뱉는 행위를 꿈 해몽으로 풀어보았을 때 '입안에 있는 침을 뱉는 꿈' 해몽은 새로운 사람에 투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타인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 꿈' 해몽도 뜻밖에 재물이 들어오거나, 가정 또는 사업에 활력을 찾게 된다는 좋은 길몽으로 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나쁘게 받아들여 길바닥.. 2023. 5. 21. 단순폭행.상해(전치 2주 이하) 사건은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여도 된다 1. 단순폭행.상해(전치 2주 이하) 사건은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여도 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신분에 놓였어도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 반면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도 무방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피의자 양쪽 모두에게 도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인의 도움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호인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 경미한 사건을 변호인 수임료를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사건을 진행하였을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때로는 도움의 효과보다는 경제적인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 사건이나, 전치 2주 이하의 피의자 신분 상해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 2023. 5. 20. 경범죄처벌법위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6호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이다.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경범죄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가축이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동물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가축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는 것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 등을 이용하여 타인이나 타인의 가축을 공격하게 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로써 입법론적으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경범죄처벌.. 2023. 5. 19.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