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2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 광고 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 광고 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 '거짓 광고' 란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경범죄 '거짓 광고'란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건전한 상거래 유지라는 측면에서 과대광고.허위광고 등으로 선량한 다수인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예비적 행위를 처벌하려는 보충적 규정이며, 또한 경제관계 특별법이나 의료법, 직업안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범죄 '거짓 광고'로 처벌되는 사건 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 2023. 6. 17. 첫눈에 반한 의사에게 꽃 바구니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왜 할까요 1. 첫눈에 반한 의사에게 꽃바구니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로 방문하였다가 한의사에게 반하여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병원 직원들을 통하여 음악파일과 꽃바구니는 보내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고단34호)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에 있는 한의원에 방문을 하였다가 한의사가 진료하는 모습에 반하여 '00야 많이 많이 사랑한다. ♡'라는 메모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한 달간 물리적인 행위 없이 4회 정도가 일어난 것 외에 다른 행위가 없었음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 2023. 6. 16. 경범죄처벌법위반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경범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신문.잡지.기타 출판물 중에 어떤 사항을 게재하거나 게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이비 기자 등을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사기.공갈.협박 등 형법 상의 죄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경범죄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으로 단속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 보.. 2023. 6. 15. 성격은 고쳐지지 않는다, 다만 양심적으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잘 수양하고 닦았다고 하여도 순간순간 울컥거리면서 올라오는 성격은 변화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신의 성격을 잘 수습하여 마무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변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느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격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은 자신의 나쁜 성격들이 없어져야만 인격자가 된다고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성격의 문제점이 있을 뿐입니다. 대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나름의 문제점이 있고,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행동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부각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단점으로 보일 순 있어도 단점 뒤에는 장점이 있고, 장점 뒤에는 단점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서 어떻.. 2023. 6. 14.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9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