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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 1. 경범죄처벌법의 제정 목적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입니다. 제1조(목적) 이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은 형법범으로 처벌하기가 미흡하거나 경미한 행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더 중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의 사회적 규범의식을 향상해 국민 일반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 본 조의 입법취지는 본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특히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적용할 때 직권을 남용하.. 2023. 7. 22.
켈리 최(도시락 파는 여자) 경영 마인드(삶의 철학.지혜) 1.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켈리 최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 최는 가난한 농부 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진부한 내용이지만 16세의 어린 나이에 주경야독의 삶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는 삶을 살면서 지독한 난독증이 있었음에도 불평 없이 공부를 끝까지 해낸 인물로서 처해진 삶을 순응함과 동시에 그 삶을 뛰어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살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하여 10억원의 빚더미에 내려앉게 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였으나,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은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켈리 최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삶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기까지 그녀의 삶에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강점들이 있어 몇 글자 적어봅니다. .. 2023. 7. 20.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입법취지 ? 1.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항목으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찰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한 민원인을 대응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구대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술 주정하는 주취자도 있고,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술을 한잔 하고서 찾아와서 난리 치는 사람, 술 값이나 택시비 문제로 관공서를 .. 2023. 7. 18.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졸피뎀(졸피드) 및 마약종류(필로폰.물뽕.케타민) 특징 1.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졸피뎀(졸피드) 및 마약종류(필로폰.물뽕.케타민) 특징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마약류들(졸피뎀 등)은 무색. 무취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시게 되거나, 주사로 맞게 되었을 때 순식간에 정신을 잃게 만들고, 기억력을 상실시켜 실제 행위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면제류인 졸피뎀(졸피드)이 있고, 로히프놀. 물뽕(GHB),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전신마취제(프로포폴, 케타민) 등 많이 사용됩니다. 수면제류인 졸피뎀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의뢰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약물로 밝혀지고 있으며, 단시간 안에 인간을 진정시키는 수면제라고 합니다. 수면제류인 졸피뎀부터 성범죄에 이용되는 마..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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