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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1.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형법의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라고 하는 것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구조물은 반드시 영구적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써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 2023. 8. 18.
폭행상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민.형사 합의를 잘 하는 방법) 1. 폭행상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폭행상해 합의금의 적정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 2주 이하까지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상해진단이 나왔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의 재력과 상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시장의 논리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폭행.상해로 인하여 상해진단 2주 이하까지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합의되는 금액을 보면 200만원 이하에서 많이 합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해진단 1주당 합의되는 금액은 50-100만원 선으로 합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폭행.상해 사건의 .. 2023. 8. 15.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억울할 때 대처하는 방법) 1.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건 사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고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들은 크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작은 잘못을 하였는데, 너무나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중 40대 중후반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브에 앉아 있는 손님들과 친구들의 시비로 인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싸움에 휘말려서 처음에는 말리려고 하였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의 주먹질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뻗어서 한 때 때린 사실로 인하여 경찰조사.. 2023. 8. 13.
2023년도 자연산 능이버섯(싸리버섯) 채취시기(산행) 및 쉽게 채취(캐는)하는 방법 1. 2023년도 자연산 능이버섯(싸리버섯) 채취시기(산행) 버섯 중에서도 맛과 효능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버섯인 자연산 능이버섯은 매년 9월경이 되어야만 구경할 수 있는 귀한 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은 대부분이 입찰에 의해 주인이 있어 함부로 채취하다가 임산물 절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능이버섯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채취할 수 있는 버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이버섯이 나오는 시기는 송이버섯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만 송이버섯 채취기간(20-30일)과 다르게 10-15일 정도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것이 능이버섯이다. 주로 신갈나무 군락지에서 많이 채취가 되는데, 2023년도 자연산 능이버섯 채취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면 금년에는 9..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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