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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상해죄(성립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 best 12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상해죄에 대한 판례 best 12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에서 상해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로 나누처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판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호)를 살펴보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함께.. 2023. 7. 8.
베이비박스에 신생아(아이)를 두고 가면 유기죄.무죄일까요(아동 출생 미신고 처벌 법률) 1. 베이비박스에 신생아(아이)를 두고 가면 유기죄.무죄일까요? 우리 사회에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주사랑공동체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단체는 부모의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과 찬반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의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신생아(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을 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였을 때 형법 제272조와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신생아(아기)를 두고 가게 되었다면 유기죄가 인정되는 여부에 대하.. 2023. 7. 7.
간섭을 잘 하는 사람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1. 간섭을 잘하는 사람, 관심을 잘 가져주는 사람 간섭을 잘하는 사람과 관심을 잘 가져주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관심을 잘 가져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은 하였지만 현실을 되돌아보면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에게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 깊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섭을 풀어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없었음에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상대방의 일에 개입하게 될 때 간섭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일을 잘하던 못하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 2023. 7. 6.
양평 다슬기 잘 잡히는(많은) 곳(물고기 잡이 체험 장소) BEST 3(용문.단월.양동 계곡) 1. 양평 다슬기 잘 잡히는(많은) 곳(물고기 잡이 체험 장소) BEST 3 여름철 다슬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전국 어디를 가든 냇가만 있으면 다슬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인 양평에서 다슬기를 재미있게 주을 수 있는 몇 곳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양평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던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과 재미있게 다슬기도 줍고, 물고기 잡이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 않아 가족들과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민물고기잡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용문 계곡(용문사), 단월 계곡(산음리, 석산리), 양동 고송리 계곡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슬기를 직접 주워 보고,..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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