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와 훈육을 판단하는 판례 분석
1. 아동학대와 훈육을 판단하는 판례 분석 '아동 학대'라는 것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정서적 학대라고 하고,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 방치(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것)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로 인하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교권의 침해가 심각함에도 별다른 대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학생들은 잘못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어 학..
2023.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