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선도사건 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1. 소년범 선도사건 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경찰청은 소년범 사건 중에서 경미한 형사사범은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의 형태로 형사입건 조치를 하지 않고 훈방처리를 하게 되는데, 선도심사위원회에 훈방 결정이 되는 조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처리 되는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소년범(만 14세 이상 19세 미안의 소년)의 입건 대상이 되는 사건들 중 빠른 사회복귀와 함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도심사 개최 및 위원회 운영은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5-7명을 두게 되는데, 경찰의 수사부서 과장들과 외부위원(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사건은 소년범 중에서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의 형태로 입건조치를 하지 않고 훈방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대상사건 연령은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초범에 한하여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여부를 심사하여 선도. 훈방. 훈계 목적으로 선도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2. 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및 제외 되는 사건 

(1) 선도심사 대상자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으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2) 선도심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경미한 형사범으로 훈방. 즉결심판 대상 사건 중 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있는 사건이 해당된다(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해당하는 사건) .
 
(3) 선도심사위원회에 제외되는 사건은 ① 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사건 : 즉결심판 절차로 전환이 불가하여 제외, ② 폭력서클,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사건, ③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죄질은 중한 사건, ④ 촉법소년 사건 : 형사 미성년자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음, ⑤ 불기소 또는 입건 전 조사 종결이 명백한 사건(죄 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이 해당된다. 
 
 
 

3. 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내용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을 결정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경미한 형사 사범으로 초범이어야 한다.
초범에 한하여 피해자와 합의 되었거나, 처벌을 불원하는 사건, 수사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입건 전 단계의 사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서 경미한 형사 사범으로 20만원 이하의 선고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어야 훈방 대상 사건이 됩니다. 
 
상기 내용은 선도심사위원에 회부될 수 있는 조건으로써 그 사건들 중에서 범죄의 혐의가 명백하고, 피의자가  자백하면서 인정하는 사건이 해당된다. 훈방이 되는 사건 사례에서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와 함께 부모가 잘 선도하겠다는 다짐서 등이 제출되는 사건들에서 훈방결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소년범들 중 선도심사위원회 회부에 넘기기 어려운 사건들 중 형사입건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즉결심판)들을 살펴보면 훈방조건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유무와 관계없이 초범이 아니어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하고 있다. 훈방과 달리 즉결심판은 조건이 좀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 조건부 훈방'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경찰이나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표준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자체 선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소년범을 사회로 복귀시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소년범이 깊이 반성하고 있을 때는 부모의 선도 아래 충분히 학교생활에 충실할 것으로 보이는 소년범은 바로 훈방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부모님의 다짐서나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글을 제출하게 되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