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72

가을 벼 추수(벼 베기) 시기 및 사과(아오리, 홍로, 부사) 따는(추수) 시기 1. 가을 벼 추수(벼 베기) 시기풍성한 가을은 1년 4계절 중 절기 상 세 번째 계절로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 사이 중간 단계에 있는 계절입니다. 가을 농사의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하면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농사와 함께 밭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농사를 들 수 있습니다. 벼농사에 있어 가을걷이를 추수라고 하고, 봄에 모내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계절 중 가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9월 내내 여름의 날씨를 유지하는 반면에 11월 중순이 되었을 때는 빠르게 겨울로 들어가서 4계절 중 가장 짧은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벼 베기 또한 예전과 다르게 늦어지는 것.. 2023. 9. 5.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하는 판례 자료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하는 판례 자료 일반교통방해는 형법의 제185조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육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음(대법원 1999. 7. 27. 선고99도1651).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 2023. 9. 2.
협박죄(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1. 협박죄(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에 따른 사람을 객체로 한 협박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 2023. 8. 31.
(동물보호법위반 판례) 반려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 1. 반려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우리나는 2020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만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 인식 또한 높아지면서 사람과 동물의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갈등이 증폭되어 '길고양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고, 인터넷상 동물학대 콘텐츠의 유통도 증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열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2023. 8.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