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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1. 협박죄(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에 따른 사람을 객체로 한 협박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 2023. 8. 31.
(동물보호법위반 판례) 반려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 1. 반려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우리나는 2020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만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 인식 또한 높아지면서 사람과 동물의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갈등이 증폭되어 '길고양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고, 인터넷상 동물학대 콘텐츠의 유통도 증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열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2023. 8. 29.
자연산 까치버섯(먹버섯) 채취(산행) 시기 까치버섯 손질법(보관방법.효능) 1. 자연산 까치버섯(먹버섯) 채취 산행 시기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많은 장맛비와 함께 태풍을 동반한 비로 인하여 각종 버섯의 생육이 빨라지면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시간들이 빨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최근 들어 산행에서 각종 버섯을 채취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인공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까치버섯(먹버섯)에 대한 채취시기와 함께 채취방법, 손질법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연에서 채취되는 버섯을 살펴보면 능이버섯, 송이버섯, 싸리버섯,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등등 많이들 들어 보았을 버섯들입니다.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의 경우 채취되는 시기는 살펴보면 9월 초에서 10월경까지 채취되면서 다른 버섯들과 달리 많은 양의 버섯이 채취되고 있습니.. 2023. 8. 26.
자연산 싸리버섯 채취 산행 시기.보관방법.손질법.요리법 1. 자연산 싸리버섯 채취 산행 시기 최근 싸리버섯 채취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싸리버섯을 많이 채취하였다고 하여 싸리버섯 채취시기 및 보관방법과 손질법, 요리법에 대해서 설명 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버섯, 송이버섯을 버섯 중에서 최고의 버섯으로 보는 성향이 있지만 싸리버섯 또한 육질과 맛 향이 다른 버섯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버섯의 량을 살펴보면 송이버섯, 능이버섯 보다도 적은 양으로 채취되는 버섯이 싸리버섯이지만 싸리버섯은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이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자연에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것이 싸리버섯입니다. 싸리버섯이 본격적으로 채취되는 시기는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나오는 시기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시기로 생각할 수 있겠지..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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