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4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처벌법위반 사례 1. 일방적인 스토킹 및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처벌법위반 사례 대부분의 스토킹행위를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 연인지간, 과거 부부사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스토킹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스토킹 행위 중에서도 단순히 상대에 대한 호감만으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행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자들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실형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들 중에서 편의점 업주와 손님으로 알게 되어 일방적으로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 2023. 5. 14.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면 실형 처분을 잘 받는다 1.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면 실형 처분을 잘 받는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때는 집행유예, 벌금형 보다도 실형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여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이를 피하여 도망간 가족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을 때 기존에 동일 한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실형 처분이 잘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동거하던 여인을 폭행하게 될 때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사건개요(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단947)의 내용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처분을 받은 양형의 이유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개요 .. 2023. 5. 13. 112 신고가 많은 가정에서 이혼이 많다 1. 112 신고가 많은 가정에서 이혼이 많다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많은 가정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가정폭력이 심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의 흠결을 찾을 목적에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후 배우자의 물리적인 행사를 유도하여 신고하여 나중에는 이혼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12 신고가 잦은 가정에서 이혼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말다툼이 많아지면서 어느 한쪽의 물리적인 행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발단이 되기도 하고, 두 사람의 성격차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살아오는 과정에 서로에 대한 불만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이혼하게 되는 것을.. 2023. 5. 12.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꽃과 케이크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는다 1.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꽃과 케이크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제2조 제1항 라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차례 전화하거나, 꽃과 케이크 등의 선물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 370호)의 판례를 살펴보면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와 함께 꽃과 케이크 등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 2023. 5. 11.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