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침 뱉으면 경범죄 처벌(범칙금) 사람에게 침 뱉으면 폭행죄 벌금

1. 길에 침 뱉으면 경범죄 처벌(범칙금) 사람에게 침 뱉으면 폭행죄 벌금

우리는 길을 가다가 보면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카악 퉤 퉤' 하면서 침을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입 안에 나쁜 것을 버리니까 기분 좋은 일이 될 순 있어도 그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침 뱉는 행위입니다. 
 
침 뱉는 행위를 꿈 해몽으로 풀어보았을 때 '입안에 있는 침을 뱉는 꿈' 해몽은 새로운 사람에 투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타인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 꿈' 해몽도 뜻밖에 재물이 들어오거나, 가정 또는 사업에 활력을 찾게 된다는 좋은 길몽으로 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나쁘게 받아들여 길바닥에 침을 뱉었을 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침을 고의적으로 사람의 얼굴에 뱉었을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으로 벌금형(30-70만원 정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었을 때 처벌받는 사례와 고의적으로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침 뱉는 행위에 대한 사건 사례

(1) 피고인은 2022. 10. 10. 17:00경 경기 00군 00읍 00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은 역 대합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침을 충분히 뱉을 수 있었음에도 창가에 서서 창문 밖으로 카악 퉤 하면서 침을 2회나 침 뱉는 행위를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행인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만원(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 3만원)을 부과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5월경 경기 00읍 00리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은 형제들 간 평소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잦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언니와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이 잦았던 차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남은 반찬을 정리하는 과정에 반찬을 가져가는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동생이 언니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벌금이 30-70만원 정도 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실무에서 보면 침을 뱉는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상대가 침을 뱉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침을 맞게 된 사람은 상대를 향하여 폭력을 행하게 되고, 두 사람은 뒤엉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기사례에서 언니에게 동생에게 얼굴에 침을 맞게 되었지만 싸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동생이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3. 경범죄와 형법의 침 뱉는 행위의 차이점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취지는 '길이나 공원에서 함부로 침을 뱉고 노상에 대변. 소변을 보는 행위는 비문화적인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전염성 질환을 전파할 우려성이 있으므로 공중보건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경범죄로 단속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형법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었지만 그 사람에게 침이 묻지 않았도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주행 시비로 인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가해자가 옆 차선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침이 날아갔지만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차량 운전석에 묻게 되어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경범죄와 달리 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대방을 처벌을 불원할 때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침 뱉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