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협박죄(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1. 협박죄(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에 따른 사람을 객체로 한 협박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 2023. 8. 31. (동물보호법위반 판례) 반려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 1. 반려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우리나는 2020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만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 인식 또한 높아지면서 사람과 동물의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갈등이 증폭되어 '길고양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고, 인터넷상 동물학대 콘텐츠의 유통도 증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열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2023. 8. 29.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1.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형법의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라고 하는 것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구조물은 반드시 영구적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써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 2023. 8. 18. 폭행상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민.형사 합의를 잘 하는 방법) 1. 폭행상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폭행상해 합의금의 적정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 2주 이하까지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상해진단이 나왔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의 재력과 상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시장의 논리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폭행.상해로 인하여 상해진단 2주 이하까지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합의되는 금액을 보면 200만원 이하에서 많이 합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해진단 1주당 합의되는 금액은 50-100만원 선으로 합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폭행.상해 사건의 .. 2023. 8. 15. 이전 1 2 3 4 5 6 7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