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간 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기간 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스토킹 범죄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통신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행위 제도가 바로 잠정조치 입니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조사를 한 후 가해자가 통신 및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피해자의 .. 2022. 10. 8.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쉽게 작성하는 법 평생을 살아도 경찰서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길 때 막막하여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법무 관련 종사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 올려 봅니다. 고소장은 법에 의해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 입장에서 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양식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 내용을 간략히 정의해 보면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소장 1. 고소인 인적사항 김 0 00 (000000 - 0000000) 서울시 중구 .. 2022. 10. 6. 이전 1 ··· 43 44 45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