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각성제 필로폰 투약(성관계 목적 투약) 처벌 조항(형량) 1. 성관계 목적 필로폰 투약하는 이유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유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오로지 성관계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필로폰이라는 약물에 중독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한 부분에 꽂히게 되면 필로폰 약물이 해소될 때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성관계 목적으로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약물을 투약한 이후 성관계를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필로폰이라는 약물이 어떠한 한 부분에 꽂히게 되면 약물이 해소될 때까지 몇 시간씩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성관계 또한 하루 종일 반복적인 행동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필로폰 .. 2023. 10. 6. 상해진단서 발부 받으면 무조건 상해죄 인정될까요? 1. 상해진단서 발부받으면 무조건 상해죄 인정될까요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이 될까요 답변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난 이후 폭행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그 피해를 입고 나서 병원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단순폭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병원에 방문에 하여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등등 .. 2023. 10.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위험한 불씨 사용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위험한 불씨 사용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위험한 불씨 사용이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의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이다. 위험한 불씨 사용(경범죄 제3조 제1항 제22호)의 입법취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한 불씨 사용 행위는 방화죄 또는 실화죄의 실행행위 이전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화재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게 됨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방화죄, 실화죄의 보충규정의 의미를 가진다. 경찰의 업무 중 위험한 불씨 사용은 시골에.. 2023. 9. 14.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하는 판례 자료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하는 판례 자료 일반교통방해는 형법의 제185조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육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음(대법원 1999. 7. 27. 선고99도1651).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 2023. 9. 2. 이전 1 2 3 4 5 6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