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아동안전지킴이 임무. 행동수칙.기본 근무사항.상황별 대처요령 1. 아동안전지킴이와 임무란? 아동안전지킴이는 국가에서 은퇴한 전문인력의 노인들을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력 빈곤 해소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주위를 순찰하면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임무를 살펴보면 내자식,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아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놀이터.공원 등을 순찰하고, 지역 경찰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험에 처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아동이 국가의 미래임을 명심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동안전지킴이의.. 2023. 7. 15. 경범죄처벌법위반자 통고처분 납부기간 및 일사부재리 원칙 1. 경범죄처벌법위반자 통고처분 납부기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의 수납기관에 범칙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1차 납부기한인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금 납부는 위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범칙금 납부를 못한 사람에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통고처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 2023. 7. 10. 못된 장난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업무방해란? 1. 못된 장난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업무방해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항목으로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있습니다. 경범죄의 업무방해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단체로 하여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범죄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업무방해와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경범죄 항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23. 7. 9.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상해죄(성립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 best 12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상해죄에 대한 판례 best 12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에서 상해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로 나누처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판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호)를 살펴보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함께.. 2023. 7. 8. 이전 1 ··· 4 5 6 7 8 9 10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