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전자장치) 채운다(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1.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처분 소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4. 1. 12. 자부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위치적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2.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원 기준 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이루어지는 정도가 지.. 2024. 1. 11. 모욕죄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에 대한 판례 사례 1. 모욕죄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에 대한 판례 사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해에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예와 감정을 해하는 점이 상기 죄의 특징입니다. 모욕이라 함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멸하는 태도로 사람의 명예와 감정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말로 하거나 태도, 행동으로 하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은 부정하지만 그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개새끼, 미친놈' 이라고 욕설을 할 때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공연성,.. 2023. 10. 31. 스토킹 범죄의 잠정 조치(접근금지) 신청 및 대응 절차 1.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접근금지)란? 스토킹 범죄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이메일 등으로 메시지.말.음량.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하거나, 제 3자를 통하여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놓고 가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건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중단 및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스.. 2023. 10. 23. 경찰 조사 2차 조사(대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1. 경찰조사 2차 조사(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 삶에서 경찰서와 연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누군가로부터 피해 입은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다면 피해자 진술조서 내지는 고소인(진정인)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내지는 고소인(진정인)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1차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상대편 가해자 내지는 피고소인(피진정인)의 진술에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을 때 1차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내지는 고소인(피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로 인하여 서로의 주장이 상이할 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차 .. 2023. 10. 16. 이전 1 2 3 4 5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