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 성립 기준, 실제 사례 및 처벌과 합의금의 차이

 
 

 

1. 단순폭행죄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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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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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B를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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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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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는 행위
•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
•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
• 종이컵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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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폭행죄에 대해서 '옷깃만 스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을 던져 상대방의 얼굴 근처를 스쳐 지나 갔다고 해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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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으로 장난으로 여겨지는 '생일방'도 대법원 판례(2020도2680호)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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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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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채무 관련 폭행 사건

• 사건 개요 : 2022년 8월 00카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 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림
• 처벌 결과 : 벌금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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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간의 재산상속 문제로 인한 폭행

• 사건개요 : 2022년 5월 가정집에서 가족이 재산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발생
• 행위 : 동생이 언니의 얼굴에 침을 뱉음
• 처벌 결과 :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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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주행 중 시비로 인한 폭행

• 사건개요 : 2022년 1월 00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 발생
• 행위 : B가 A의 가슴을 밀침
• 처벌 결과 : 벌금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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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골몰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 사건개요 : 2018년 11월 00시장 골목길에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간 시비 발생
• 행위 : 승용차량 운전자가 택배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림
• 처벌 결과 : 벌금 7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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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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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침을 뱉는 행위도 강한 모욕감을 유발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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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폭행죄 합의금과 처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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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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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의금 수준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합의가 되는 사건은 50~200만원 선 안쪽에서 합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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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폭행일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살펴보면 침을 뱉는 경우는 30만원에서 벌금형이 부과되고,

가래침을 뱉거나, 상대를 밀치고, 때리는 행위인 경우는 벌금형이 100만원까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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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사례

1. 감정이 깊이 쌓인 경우 : 가족 간 오랜 갈등이 누적된 사건

2. 모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3.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는 경우 : 갑질 논란 등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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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택배기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모욕감을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물리적 폭행보다도 감정적 상처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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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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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는 작은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쉽게 합의되 수도 있지만,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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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