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골프채로 재물손괴 스토킹 행위를 왜 할까요?

1.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골프채로 재물손괴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연인지간에 헤어졌을 때 헤어지지 않으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연인 집에 찾아가서는 현관문을 손괴하거나, 연인의 승용차량 유리를 손괴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헤어진 연인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대 피해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집착할 때 물리적인 행동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골프채로 승용차량의 유리를 훼손하는 등 스토킹 행위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5407)가 있어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년간 교제하였던 연인 남00(여, 31세)과 헤어지는 과정에 헤어지지 않겠다면서 피해자 남00의 집에 찾아가서 골프채로 난리를 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범죄자들 중 물리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처분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처분이 잘 내려집니다. 그런데 상기 사례의 경우는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개요와 함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개요(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2020. 9.월부터 2021. 10.월경까지 피해자 남00(31세, 여)와 교제하던 중 피고인의 난폭성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만나지 않으면서 헤어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자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은 2021. 11. 4.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는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량의 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쳐서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잘살든가 말든가 거지 같은 인생 알아서 잘 살아, ㅂㅅ이 지가 깨끗한 줄 알어 술쓰레기에 드러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문자 전송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찾아가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이유 분석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7)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범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시와 함께 단기간의 범행기간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다는 내용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 실형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험한 물건에 의한 물리적인 행위, 직접적으로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의 행위가 있거나, 과거 범죄전력에서 징역형 내지는 스토킹,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원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때 징역형 처분이 잘 내려집니다.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남녀 누구든지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의 연락은 받아도 되지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찾아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몇 글자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