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제 3자를 통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1. 헤어진 연인에게 제3자를 통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스토킹 행위에 있어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스토킹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그밖의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이 대부분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직접 또는 제 3자(피해자의 동료직원)를 통한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730호)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3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게 된 피고인이 재결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인근에서 기다려도 보았지만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하든 피해자와 만남을 이루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직원에게 김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방법과 함께 여타의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받게 되면서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고단730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건개요 및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개요(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 김00(여, 42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성격차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2022. 2월경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2022. 2.월경부터 00시 00구 00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만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 주거지에 찾아갈 때는 현관문에 인형과 강아지 장난감, 책 등을 걸어 두고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책 걸어놨는데 봤어? 잘 읽어~~'라는 내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66회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물건을 걸어두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김밥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재발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행동들이 오히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키우는 스토킹 행위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이유 분석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고단730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찾아가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행위, 현관문에 물건을 걸어놓거나, 직장 동료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행위 등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실형을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된 이후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실형을 내리는 경향을 보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실형 선고 잘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전력이 있거나, 잠정조치 이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행위, 타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처분이 잘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