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산책으로 알게된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1. 애완견 산책으로 알게 된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애완견을 산책시키다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물건을 두고 가는 스토킹 행위 및 폭행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28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00(남, 55세)을 00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어 말을 주고받게 되면서 반려견을 같이 산책시키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여자 친구가 있다, 앞으로 답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려고 시도하다가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받게 되면서 처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11월경 피해자 정00(남, 55세)을 서울 00구 00에 있는 00 공원에서 반련견을 산책시키던 중 우연이 대화하다가 가까워지면서 매일 같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 친구가 있다, 앞으로 답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좋아해요,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11월말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몇 차례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가 좋아하는 담배를 두고 오는 행위를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반응이 없자 12월초순경 우연히 00구 00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니가 정00이냐 아니면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 및 폭행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벌금형 처분과 관련하여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 법원의 양형 이유 분석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 228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대한 범죄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의 벌금형 처분과 관련하여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조치를 받을 정도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까지 이른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4.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및 벌금형 처분에 대한 분석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이 내려질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행한 범행의 정도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에 있어 범행 행위가 물리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비물리적인 스토킹 행위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하는 행위, 멀리서 지켜 보는 행위, 주거지에 찾아가서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벌금형 처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벌금형 처분이 아닌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행위 등이 있거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 많으면서 실형 처분을 받은 전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실형처분을 받았거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실형 처분을 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형이 잘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