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취업 미끼 성폭행 사건 사례 분석(성폭행은 보완 처분이 더 무섭다)

1. 피시방 취업 미끼로 성폭행 사건 사례 분석

성폭행 사건은 한 마디로 정리하여 보면 힘이 강한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는 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입니다.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류하라고 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힘이 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피해자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동성 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도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이 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업주가 종업원을 성폭행하거나, 업주가 취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피시방 취업 미끼로 성폭행 한 50대 중반의 남성 사건 예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은 경기 00읍에서 000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부인과의 원활한 성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시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면접 온 김00(여, 47세)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하자며 유인하여 성폭행 한 사건을 법원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는지 사건개요와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2. 취업미끼 성폭행 사건 개요(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6:00경 경기 00읍 000길 000피시방에서 종업원 채용 면접을 보러 온 김00(여, 47세)을 면접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면접을 본 이후 호감이 가게 되면서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경기 00읍 000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2:40경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가까운 000노래방 3번 방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과 성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서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때 피해자가 '사장님 싫어요'라고 하면서 밀어낼 때 '너는 아니야 이년아, 또라이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는 추행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벌금 500만원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이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2020고단171호)죄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 종업원을 면접한 이후 의도적으로 저녁식사와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 한 그 행위는 가볍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장소.상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의 상황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등을 모두 참작하여 내렸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4. 성폭행 사건은 법원처분 이후 보완처분이 더 무섭다

성폭행 사건에서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은 성폭행 이후 보완 처분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기 피고인 또한 벌금 500만원 처분 이후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라는 보완처분이 내려졌었던 것이다. 
 
성폭행 사건에서 보완처분(신상등록 정보 제도)이라는 것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성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등록 관리를 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목적과 함께 대비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기 피고인은 보완처분으로 10년간 신상등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매년 1회 사진촬영과 함께 관할 경찰서 여청청소년 수사관으로 부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 등이 변경될 때는 20일 안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변동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깜박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까지 받는 일이 생깁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법원의 재판을 받고 법적인 처분도 처분이지만 그 이후에 보완처분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글자 올려 보았습니다. 
 
부산시장 오00, 안00 지사 또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법원 처분 받은 이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 관리받게 되는 것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