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습득하여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1. 타인의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피해자가 분실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노상에서  주운 뒤 이를 자신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서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분실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습득하였다면 패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 등을 밟아서 반환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가져가서 사용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된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점유에서 이탈된 타인의 재물인 고소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자신의 차량 단말기에 꽂아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용 통행료를 지불하였다면 이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건과 관련된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고단1870 판결,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개요(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피고인은 2020. 7월 중순 경북 00시 00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씨가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 1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씨에게서 이탈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돌려주거나,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져서 사용할 생각으로 점유이탈된 하이패스 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2020. 8. 10.경 경부고속도로 팔공산 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씨의 허락받지 않은 자동충전식 하이패스 카드를 피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도로를 통과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20. 9. 6.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돌아다니면서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82,500원의 통행료가 결제가 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형사입건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 분석  

대구지방법원은 2021. 8. 10. 선고 2020고단1870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리면서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출석을 회피하는 등 동일한 수법의 법행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준법정신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인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와  함께 피해 보상이 이루어 졌다. 기존 재판 진행 중 먼저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상기 사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준법정신과 재범의 위험도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미성년자의 어린 나이를 재판부에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 내렸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