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상해 2주 합의금)

 

1. 폭행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사건에 있어서 합의금을 책정하는 부분은 법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얼마에 합의하여야 하는지 사람들은 많이 답답해합니다. 경찰업무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가해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려고 할 때 합의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지만 수사관들 또한 마땅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는 돈 들이지 않고 합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하여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담당 수사관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폭행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적당하게 합의하는 기준 금액이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적당하게 합의하는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폭행 사건과 상해사건의 진단 2주까지는 원활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2. 폭행사건 합의금(200만원)

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게 될 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합의를 해줄 때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금을 얼마를 주어야 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해죄는 합의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했을 때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준 입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약하게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하여 보상의 심리가 작용되는 반면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당한 사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되어 합의할 마음은 있지만 합의금 도출에 대해서 서로가 어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하려고 할 때 상기 심리가 작동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매우 나쁠 때는 때린 사람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맞은 사람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해 진단이 2주 이하까지는 서로 합의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많은 말들이 무성하게 오고 가지만 가해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 200만원 정도를 내놓을 때 대다수 피해자들이 합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폭행 내지는 상해 진단에서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진단이 3주 이상이 넘어가는 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상해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고 온몸에 멍이 들어 죽도록 맞아도 진단 3주가 나오지만 살짝 밀쳐서 뒤로 넘어진 사람이 요추 진단을 끊을 때 3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살짝 밀쳤는데 진단 3주, 죽도록 맞은 사람도 진단 3주를 끊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업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을 보면 폭행사건에서 진단 2주까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50-200만원 선 안쪽에서 합의를 해주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3. 폭행사건에서  합의하는 자세

폭행사건에서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었던 사람들은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말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되었을 때 쉽게 합의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반대로 진정성도 부족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할 때 피해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상대를 폭행하게 되었는지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돈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사건을 어렵게 이끌고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