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못 시킨다) 제주지법 경찰 수사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들 징역형 구형

 

'23. 1. 27자 제주지법 형사 3 단독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징역형 구형이 내려지면서 함께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도 징역형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상기 중학생들은 주차된 차량들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구형을 처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함께 지난 2개월간 30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훔친 카드로 물건을 사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여 3천4백만원의 현금을 챙겨 유흥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장소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여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삼았습니다. 특히 A군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검거되는 과정에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총 8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여 5명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3명 ABC군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 못하는다는 자신감으로 재차 절도와 무면허운전과 함께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검찰은 상기 ABC군에 대해서는 법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추가되면서 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뛰고 있는 대다수 현장경찰관들은 중학생들의 범법행위 처리 중 촉법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법처리에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탈선된 학생들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 담당수사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하는 것은 보통이고,  조사를 받는 중 담당 수사관이 기분 나쁘다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조사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동행영장에 의해 동행하여도 조사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 범행을 행하였던 학생들이 구속되지 않고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변 친구 및 선배 학생들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학생은 범행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고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일부 학생은 조사받는 과정에 수사관을 상대로 욕설하여도 특별히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까지 입으로 전달되면서 학생들은 겁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일선경찰관들은 법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지법의 징역형 구형은 널리 전파되어서 학생들이 한두 번의 잘못은 선처받을 순 있지만 그것이 여러 번 행하여진 범행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