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인 폭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응급 의료인 폭행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0건 이상 의료인 폭행 범죄가 일어납니다. 2019년부터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에 의한 의료인의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에게 피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대상이 되는 다른 환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입니다. 응급 의료인 폭행을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폭행범죄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알코올성 질환자, 음주자, 정신적인 질환자들 경우 처벌을 높인다고 하여 그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울 때 응급실은 마비가 되고,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도 중단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경찰이 출동 하여도 음주자를 잘 타일러 데리고 가지만 사건화를 만들게 되면 의사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불편함으로 인하여 사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

지금까지 응급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방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응급 의료현장에서 폭력에 이르지 않으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치료를 어렵게 하는 사소한 말과 폭언을 하여도 폭넓게 적용하여 응급의료 방해로 인정해야 하고, 관공서 음주소란과 같은 법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경찰인력 및 병원 안전요원이 동원되어 다른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제 권한을 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 하거나 의료시설. 기물 등 손상 점거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이르게 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