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 뱉으면 처벌(벌금) 받을까요?

 

1. 얼굴에 침을 뱉으면 처벌받을까요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처벌 받을까요에 대한 답은 처벌받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엄연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로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순수하게 침을 뱉는 폭행 행위로 인한 처벌은 30-70만원 사이 벌금형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폭행사건 현장을 출동하여 보면 사람들 싸움의 형태는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 넘어뜨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물을 뿌리는 행위 등등 여러 폭행 사건들의 행위들이 있지만 침을 뱉는 행위 또한 종종 일어나는 폭행의 한 종류입니다. 금년 가족 간 재산 다툼으로 인하여 가래침을 동생의 얼굴에 뱉은 행위로 인하여 사건 처리가 되면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2. 형제지간 가래침을 뱉은 사건 개요

'22. 7월경 00군 00면 00리 00 빌딩 건물에서 평소 아버지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다툼이 잦았던 형제가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생일맞이로 오랜만에 점심식사를 하던 중 형제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화가 난 형(남, 53세)이 동생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웃지 못할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동생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행위로 인하여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지만 그날은 집안의 재산 상속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사건은 현장 종결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가래침이 얼굴에 튀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3달이 지난 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동생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형님은 동생 얼굴에 가래침을 뱉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형님은 가래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동생 부인이 남편 얼굴에 가래침이 튀어 있는 것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경찰서에 함께 제출하게 되면서 형님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가래침 뱉은 행위 처분결과

형제지간에 재산 상속문제로 다툼은 있었지만 피해자인 동생이 형님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다면 형이 동생 얼굴에 침 뱉은 폭행죄는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그대로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었고, 후일 형님이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들은 벌금 30만원에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 가래침이라서 그런지 50만원의 벌금형으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