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폭행사건(단순.쌍방 폭행) 처리 절차

 

1. 합의 없는 폭행사건 처리 절차

경찰의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업무가 폭행사건입니다. 모두들 폭행사건에 대해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중 합의 부분에 대하여 몇 글자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합의가 안되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지 예상 해볼 수 있으니 각자가 한 번 읽어 보시고 유추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면 피해자 신고, 임의동행, 현행범인 체포, 발생보고, 고소장에 의해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단순. 쌍방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건 현장에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서 방문에 의해 처리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신고에 의해 임의동행, 현행범인 체포, 발생보고에 의해 사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현장이 아닌 경찰에서 처리될 때는 피해자(고소인)가 경찰서 민원실(수사지원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 형사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폭행사건은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의한 신고(고소)가 있어야 하고, 신고에 의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작성한 이후 참고인 등 각종 증거자료 수집을 통하여 가해자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였지만 가해자(피의자.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사건 수사 중 합의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권 없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2. 폭행사건의 종류

대부분의 폭행사건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폭행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는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게 되면 단순폭행이 되고, 서로 폭행하게 되었을 때 쌍방폭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 단순폭행(일방폭행)
단순폭행은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행위를 하였을 때 경찰에서는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이라는 사람과 대화 중 '을'이 'xx새끼'라는 말에 격분하여 '갑'은 주먹과 발로 '을'을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고 '을'은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때 피해자가 되어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할 때 피해자 '을'이 가해자 '갑'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거나,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집니다.

나. 쌍방폭행
쌍방 폭행은 말 그대로 쌍방이 서로 때리고 맞았을 때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쌍방폭행은 갑과 을이 서로 물리적인 행사를 하였을 때 쌍방폭행이 되는데, 경찰에서 취급하는 폭행 사건 중 쌍방폭행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쌍방폭행 또한 서로 합의를 하였거나,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될 때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단순폭행과 쌍방폭행 사건과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 위험한 물건을 들게 되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폭행을 하는 과정에 상처가 일어나면 상해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식이 부모 내지는 조부모를 폭행하게 되면 존속폭행이 되고,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 합의 없는 폭행사건 처리 결과 사례

가. 딸이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폭행 결과
'21. 5월경 00군 00면 00리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딸에게 반찬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딸이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 3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채무관계 폭행 결과
'22. 6월경 00군 00면 00리에서 피해자인 친구가 가계로 찾아가서 빌려준 돈 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주겠다'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고 밀친 행위로 인하여 벌금 50만원 처벌을 받았다.

다. 차선변경 시비 폭행 결과
'22. 2월경 00군 00읍 00리에서 차선 시비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밀치는 폭행을 한 행위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