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꽃과 케이크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는다

 

1.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꽃과 케이크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제2조 제1항 라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차례 전화하거나, 꽃과 케이크 등의 선물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 370호)의 판례를 살펴보면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와 함께 꽃과 케이크 등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에서 물건을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건 사례와 함께 법원에서 내린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남00(여, 47세)와 2021. 11. 1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전화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연락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1. 11. 16.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다시 만나자'라고 전화하는 것을 시작하여 2022. 1. 9.까지 총 49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2021. 12. 17. 13:00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꽃과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는 것을 시작하여 총 3회에 걸쳐 꽃과 케이크를 보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 1. 19. 21:30경 00시 00구 00길 00번지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000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화를 참지고 못하고, 발로 차량의 좌측 뒷문을 차고, 양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잡아 재끼는 행위를 하여 차량 수리비 270만원이 나오도록 손괴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순천지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와 판결 내용에 대한 분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과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라목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꽃과 케이크 등을 선물로 보내는 행위와 함께 여러 차례 전화하는 스토킹 행위,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행위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2고단370)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처벌과 관련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상해 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잘못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 및 재물손괴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하고, 몇 차례 결별과 재결합 한 점을 고려를 하였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위의 판결 처럼 최근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실형을 내리는 경향을 살펴보면 범죄전력 유무를 살펴보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이 잘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죄전력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 처분이 잘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