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면 실형 처분을 잘 받는다

1.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면 실형 처분을 잘 받는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때는 집행유예, 벌금형 보다도 실형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여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이를 피하여 도망간 가족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을 때 기존에 동일 한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실형 처분이 잘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동거하던 여인을 폭행하게 될 때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사건개요(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단947)의 내용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처분을 받은 양형의 이유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데이트 폭력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윤00(여, 34세)과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강원 00시 00길 00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윤00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고,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2021. 10. 14. 강릉시 000길 도로상 운전하는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모친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통화 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돈 빌려줬다고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구에 결막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을 간 피해자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2021. 11. 3. 23:10경 피해자 부모님의 주거지를 찾아가서는 집주변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동생 방의 창문을 열어보거나,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횡패를 부렸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 5.경까지 문자메시지 48회, 전화 77회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 부모님의 집주변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검찰청에 송치 되었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주거침입과 상해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분을 징역 1년형이 내려졌습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고단947)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처분을 내린 양형의 이유를 살펴 보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해당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상해의 정도를 볼 때 그 행위가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이 있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실형을 내리는 판결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