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부부가 이혼 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처벌 받는다

 

1. 가정폭력사건 부부가 이혼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처벌받는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검찰.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법적인 처벌보다는 가정의 화합을 시키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서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별거 중에 있을 때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은 거의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 처분이 나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도중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히는 경우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여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경미하고 가벼운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이혼의사를 밝힘으로써 상대자가 처벌받게 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고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폭력사건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지간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1명을 두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6. 00:20경 경기 00군 00읍 00로 000아파트 104동  105호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와 캠핑카를 구매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자신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캠핑카 명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을 피해자인 부인에게 설명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인 부인은 명의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서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화난 기분에 피해자에게 'xx년, xx은년, 미친년'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통과 유리컵을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부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형사입건이 되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벌금 5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지 않고 이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검찰에 밝힘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남편에게 벌금 50만원이 나오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벼운 사건이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 분석

표면적으로 볼 때 상기 부부의 재물손괴 사건은 가볍고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상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누적된 감정들이 쌓여 있었던 상태에서 가벼운 재물손괴 사건이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사이를 더 갈라서게 하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경찰에 신고와 함께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개월간은 서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었다. 점점 서로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경찰조사 이후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양쪽 모두가 서로 헤어지겠다는 이혼 의사표시를 밝히게 되면서 검찰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하게 됩니다.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인 남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가정폭력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비물질.간접 폭행의 위험성

위와 같은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비물질.간접 폭행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폭행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비물질.간접 폭행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의 개념으로 욕설.비하 하는 말, 상처 줄 수 있는 말로 인하여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써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물질.간접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사이가 멀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원인에 있어 직접적인 폭행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 사이는 비물질.간접적인 폭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 어느 누구 한쪽에서 물리적인 폭행을 행하게 되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 헤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듯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 경미한 물질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려고 할 때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폭행당하여 상처 입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전 두 사람 사이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풀어내어야만 두 사람을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비물질.간접 폭행의 위험성을 모르는 가운데 갈등관계가 일어나면서 그 원인과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상대를 탓하게 되어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몇 글자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