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사례

1. 데이트 폭력(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인지간이었던 사이 사람들이 헤어지는 과정에 나타는 현상중 스토킹 행위와 함께 데이트 폭력도 추가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헤어지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고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깨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단3948호)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약 5개월간 연인지간이었던 사이였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과정에 스토킹 행위자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서 창문과 현관문을 손괴하는 행위로 처벌(벌금 300만원) 받은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윤00(여, 48세)와 약 5개월 정도 교제를 하던 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름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헤어지자고 하였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였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로 30회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심야시간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아파트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창문을 깨뜨리고 하여 45만원 상당의 재물손괴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화난 감정을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보닛을 발로 밟는 등 차량 수리비 1,410,18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처분결과에 대한 분석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단3948)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8조 제1항(스토킹 행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따른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청구한 위자료 금액(3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지인과 친구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할 정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내린 경위에 대해서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것은 그 행위가 가격하고 난폭한 성향을 보였으나, 행위가 1시간 안에 모두 일어난 점과 함께 피해보상, 징역형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징역형을 내리지 않고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