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수거업자(고물상) 절도 전과가 왜 많을까

 

1. 고물수거업자(고물상) 절도 전과가 많은 이유

고물수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종 고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길거리에 굴러 다니는 철제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까지 해주어서 환경관리 측면에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 고물수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일부의 사람은 도로의 맨홀 뚜껑, 하수구 강판, 안전용 난간, 가드레인 등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고물수거업자들에게 절도 전과가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고물의 주인이 있던 없든 간에 고물을 보는 순간 욕심을 떨쳐 내지 못하여 그것을 수거함으로써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절도전과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잘 실수하는 부분은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 내놓은 재활용품이나, 책, 박스, 빈병 등을 수거하거나, 주택가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폐기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건축현장에서 허가 없이 철제 조각을 들고 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법적인 처벌을 잘 받습니다.

고물수거업자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고물들이 돈으로 보이는데, 그 물건들에 대한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다음 허락을 받아 수거하여야 함에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소유 개념을 망각한 채 단지 고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어가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들은 적발되면 고물인줄 알았다고 발뺌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사 입건이 잘 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 절도죄로 형사입건되는 사례

① 2022. 8월 경기 00군 00면 000로 000길옆 배수로에 버려져 있는 그라우팅(50만원 상당)을 고물수거업에 종사하는 A씨는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버려져 있다는 이유로 가져감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어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물수거업에 종사하는 A씨는 버려진 물건을 주워 갔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뻔한 주장을 하였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② 2021. 4월 경기 00군 00면 000로 333길 농막에 관리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 농업용 관리기를 고물수거업에 종사하고 있는 B씨는 화물차량에 싣고 감으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되어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B씨는 사용할 수 없는 농업용 관리기가 버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법원은 판결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③ 2020. 11월 경기 00군 00면 000길 000번지 건축공사 현장에 사용하다 남은 철제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고물수거업자 C씨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물차량에 철제조각을 실아감으로써 절도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 도로에 버려진 고물을 주워갔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는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기 내용들 외에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 내놓은 박스, 책, 철제류를 가져가거나, 약속된 사람에게 주려고 집 앞에 내놓은 가전제품을 가져가거나, 용감하게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고물과 재활용품을 가져 나오거나, 인적이 드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 가드레인, 하수구 강판을 뜯어가는 양심이 없는 고물수거업자 외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전선을 잘라가는 간 큰 절도범들도 있습니다.

3. 고물수거업자들이 잘 검거되는 이유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씨시티브, 씨시티브차량 판독기, 블랙박스, 개인 주택에도 씨시티브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절도범들이 물건을 훔치는 순간 사람은 없어도 씨시티브에 잘 녹화가 되어 있고, 각 지역 중간중간에 씨시티브와 차량 판독기가 있어서 경찰관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절도범의 차량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양심없는 고물수거업자들이 검거가 잘 되는 이유는 경찰의 수사실력도 점점 올라 간 것도 사실이지만 전자기기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반면에 절도범들은 단순히 사람만 피하고, 절도 현장에 씨시티브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물건을 훔치지만 화물차량에 훔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영상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씨시티브 영상 자료에 남겨지게 되면서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씨시티브 보급과 차량판독기를 많이 보급하고 있어 100미터 간격으로 씨시티브가 설치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물수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모든 고물은 돈으로 바라 보는 시선이 문제 입니다. 그 순간 고물 주인의 허락받은 상태에서 수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