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쉽게 작성하는 법>
평생을 살아도 경찰서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길 때 막막하여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법무 관련 종사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 올려 봅니다.
고소장은 법에 의해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 입장에서 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양식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 내용을 간략히 정의해 보면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사례>
고소장
1. 고소인 인적사항
김 0 00 (000000 - 0000000)
서울시 중구 중구청로 0000번길 000번지
010-0000-0000
2. 피고소인 인적사항
남 0 00 (000000 - 0000000)
서울시 중구 중구청로 0000번길 000번지
010-0000-0000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남00을 상해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4. 고소이유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00 초등학교, 00 고등학교, 00 대학교 동창입니다.
고소인은 2022. 10. 05. 10:00경 서울 중구 중구청로 000번길 000번지 00주점 내에서, 피고소인은 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부동산 투자 관련 대화 중 고소인이 '시팔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는 척한다'라는 말에 순간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5. 증거자료
가. 사진(얼굴 사진)
나. 상해진단서
다. 병원 처방 내역서
라. 목격자 진술서(오00)
2022. 10. .
위 고소인 (인)
00경찰서장 귀중
<고소장 제출시 주의 사항>
고소는 피해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에 있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에 대한 피해 사실만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고소로 볼 수없으므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작성된 고소장 사례에게 피고소인(가해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 중 이름, 전화번호, 주소, 메일 주소 등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확인 작업을 해줍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시킬만 자료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고, 고소이유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고소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다, 그 사실이 밝혀질 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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