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긴급임시조치 위반 사례

1. 가정폭력 사건 긴급임시조치 위반 사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폭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였음에도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서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하게 될 때는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 내지는 긴급치료가 판단이 될 때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받도록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행위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는 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함께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진 이후 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들을 보면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바로 경찰관이 중간에서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진 이후 전화하거나 찾아가게 되었을 때 법원으로 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고지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경찰실무에서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바로 과태료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경고조치를 하고서 그다음에도 위반사례가 있을 때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 후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2.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과태료 처분 절차

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내린 이후 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3월 20일 14:00경 경기 00군 00면 00길 000번지 주택 안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바람피운다는 의심을 하여 말다툼 중 화가 나 무자비하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15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서 확이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 A씨에게서 확인되는 것은 결혼생활 15년 동안 주기적으로 폭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현장에 판단하고 사법경찰관 직원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와 방실에서 퇴실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 주거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할 수 없도록 긴급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의해 가해자 A씨는 주거에서 나와 둘째 아들이 있는 용인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면서 경찰에서 신청한 긴급임시조치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임시조치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행위로 인하여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하게 되어 경찰에서 가해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할법원은 임시조치 결정문이 내려가기 전 가해자 A씨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판사에 의해 임시조치 결정문이 나왔을 때는 상기 위반행위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나, 임시조치 결정문이 나오기 전 위반사례로 인하여 가해자 A씨에 대해서 관할법원은 과태료 30만원에 대한 처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에 의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가해행위자들은 잘 수긍하면서 받아들이지만 가끔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의 가해자들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가끔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