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1. 청소년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범죄행위는 인정 되지만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는 것보다 소년법의 제49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범죄 청소년을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최근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속옷을 훔친 행위로 인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활동 등

 
 

2. 청소년 속옷 절도 사건 개요

청소년  A군(18세, 남)은 2022. 6.월 20일 17:50경 경기 00군 00읍 00길 000번지 00고등학교 기숙사 계단에서, 피해자 B양(18세, 여)이 주말을 맞이하여 세탁할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 담아서 계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A군은 기숙사 계단 위 빨래 바구니 속에 담겨 있는 피해자 B양의 속옷  중 팬티 4장, 브래지어 4장을 몰래 훔쳐 갔습니다.  
 
피해학생 B양은 자신의 속옷이 없어진 사실을 하루 지난 다음 날 알게 되어 학교 선생님에게 속옷을 훔쳐간 사람(학생)을 찾아서 속옷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선생님들은 씨시티브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로 정확히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학생이 단념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득하였지만 피해 여학생 B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B양은 자신이 수사관처럼 빨래바구니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하여 자신만의 추리로 누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청소년 A군을 확신하였습니다.   
 
피해학생 B양은 청소년 A군을 찾아가서는 형사들이 잘 사용하는 대화법의 넘겨치기를 하여 A군에게 자신의 속옷을 돌려받은 다음 A군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군은 속옷을 가져간 것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여자 기숙사 쪽으로 갔다가 빨래 바구니에 담겨 있는 속옷을 보는 순간 호기심이 발동되어 속옷을 가져가게 되었지만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이하여 피해학생 B양이 A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청소년 절도사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경위

A군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호기심으로 인하여 속옷을 가져간 것은 인정하지만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A군은 스스로 가져간 속옷을 다른 곳에 숨겨 놓았다가 피해학생 B양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A군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초범이고, 피해학생에게 진정으로 사과 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낸 점을 참작하여 청소년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훈방, 즉결처분보다는 여학생의 속옷 절취는 성범죄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입건 조치 결정으로 인하여 검찰청에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A군의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 추가 보강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A군에 대한 검찰처분 이유를 살펴보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청소년으로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약속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