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4 부부싸움 쌍방폭행 접수 경찰 처벌 피하는 법 부부싸움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사건 처벌 피하는 법 부부싸움으로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접수되었다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의 폭행죄를 부부싸움으로 풀어보면 남편이 부인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밀치고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2022. 10. 25. 폭행 당하고 나서 방어차원 폭행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폭행당하고 나서 방어 차원 폭행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쌍방폭행 사건의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말싸움을 주고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합니다. 폭행당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폭행 피해자로 지위를 얻을 수 있으나, 대응 차원에 상대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어떠한 힘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폭행죄는 형법에서 정하기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를 처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달려들어서 방어 차원에 상대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다가 밀치기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 2022. 10. 24.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 됩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를 할 때 이루어지는 범죄로 대화 중 상대의 욕설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멱살을 잡아 몇 초간 흔들다가 놓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처해지게 되는데, 멱살을 잡는 행위 또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멱살을 잡히는 순간 누군가가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 씨시 티브, 블랙박스가 있어 멱살을 잡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증거로 채택이 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집니다. 멱살을 잡힌 사람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고소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지.. 2022. 10. 24.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기(불편한 사람과 잘 지내는 법)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기(불편한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인간 개개인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적인 동물로서 가정이나, 밖에서나 항상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나와 뜻이 잘 맞아 순조롭게 지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뜻이 맞지 않아 순탄하게 가지 못하여 어렵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발전하는데 도움 주는 사람은 뜻이 잘 맞는 사람 보다도 오히려 뜻이 맞지 않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동료직원 중 누군가 큰 소리로 가래침을 뱉어 내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방귀를 붕붕 뀌고 하여 냄새나는 행동을 할 때 불결하게 생각하여 상대를 탓하는 자신을.. 2022. 10. 23.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