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경범죄처벌법위반 암표매매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암표매매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2항 제4호 암표매매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경범죄 암표매매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많은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의 암표매매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또는 연말연시 등에는 고속버스.여객버스터미널.기차역.흥행장 등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승차.승선.입장권 등을 이용하게 되는 점을 등을 이용, 매점 하거나 많이 사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등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에서.. 2023. 6. 28.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골프채로 재물손괴 스토킹 행위를 왜 할까요? 1.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골프채로 재물손괴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연인지간에 헤어졌을 때 헤어지지 않으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연인 집에 찾아가서는 현관문을 손괴하거나, 연인의 승용차량 유리를 손괴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헤어진 연인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대 피해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집착할 때 물리적인 행동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골프채로 승용차량의 유리를 훼손하는 등 스토킹 행위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 2023. 6. 25. 전자장치부착법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착용.온라인 스토킹 행위 신설) 1. 전자장치부착법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착용. 온라인 스토킹 행위 신설)2023. 6. 21. 제21대 국회 본회에서 전자장치부착법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원인은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들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면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주요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2. 10. 21.자 법무부에서 개정안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이후에 경찰청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2023. 6. 24.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 0.085% 벌금 500만원, 벌금 800만원 차이가 나는 원인 분석 1.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 0.085% 벌금 500만원, 벌금 800만원 차이가 나는 원인 분석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 0.08% - 0.20% 사이는 1-2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내리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에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B라는 운전자는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 0.085% 임에도 벌금 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A.B 운전자를 법원에서 벌금형을 다르게 내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기 운전자 A.B는 음주 사고를 내지 않았고, 단순히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 거리에서 A운전자는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B운전자는 5킬로 미터를 운전한 차이가 .. 2023. 6. 2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