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률)182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 됩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를 할 때 이루어지는 범죄로 대화 중 상대의 욕설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멱살을 잡아 몇 초간 흔들다가 놓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처해지게 되는데, 멱살을 잡는 행위 또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멱살을 잡히는 순간 누군가가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 씨시 티브, 블랙박스가 있어 멱살을 잡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증거로 채택이 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집니다. 멱살을 잡힌 사람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고소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지.. 2022. 10. 24. 초등학생 유인 성폭행 혐의 80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란? 초등학생 유인 성폭행 혐의 80대 신상정보 10년 공개. 고지란?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어간 80대 남성을 법원에서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를 징역 13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중형을 내린 사유는 80대 A 씨는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3세 미만의 어린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 한 행위에 대해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가로 80대 A 씨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신상정보 10년간 인터넷에 공개와 성범죄자 주거지 지역주민과 학교 등 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 명령도.. 2022. 10. 22. 경찰의 사건사고로 바라본 삶과 죽음을 생각해보다(죽음의 메시지) 경찰의 사건사고로 바라본 삶과 죽음을 생각하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좋은 일보다는 매일매일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입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접하는 업무들이 달라지지만 형사. 교통사고 업무를 담담하는 경찰관들은 다양한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이 주로 담당하는 사망사건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들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돌연사, 살인사건 등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나, 상대자가 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죽음의 사건 현장에서 망자들은 '나는 이렇게 살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가 20년간 경찰의 사건사고 현장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망자들의 메시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건.. 2022. 10. 21. 자동차번호판 분실 및 도난 신고 방법 자동차 번호판 분실 및 도난신고 방법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신고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만 번호판을 분실하였을 때는 신고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 몇 글자 올려 봅니다. 먼저 자동차 번호판 및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한 다음 112로 신고하시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됨으로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p1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 절차 자동차 소유주 신고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 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을 준비 대리인 신고 : 상기 서류를 준비한 다음 자동차 소유자 위.. 2022. 10. 9. 이전 1 ··· 42 43 44 45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