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해진단서 효력이 있을까요?

1. 정신과 상해진단서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통사고, 폭행, 성폭행 등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상해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법률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을 다쳤을 때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뼈에 골절이 생겼을 때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당시 폭행당시 상황을 정신적으로 떨쳐내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악몽이나, 기억에 떠오르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경찰조사 과정에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실무에서 단순 폭행사건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인한 처벌받는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 상해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뒷받침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신관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기전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의 생활로 복귀하게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행. 상해로 인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병명에 대한 진단서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해. 폭행사건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우나, 성폭행사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폭행에 노출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사례 분석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와서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성폭행 사건,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1:1에 의한 성폭행보다는 다수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나오게 되어 법원으로 부터 인정받아 처벌받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가정내에서 오랫동안(수개월에서 수년동안) 가정폭력에 지속되어 왔던 아동이나, 피해자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상해죄로 인정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여러 학생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폭행과 따돌림당한 피해학생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과 진단이 법원에 인정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 상해사건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해를 법적인 처벌을 내리고 싶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진료받는 과정에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상해진단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었던 반면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주변인을 통하여 노출된 피해자들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