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 식당에서 업무(영업)방해 벌금 얼마 나올까요?

1. 전과 30범 식당에서 영업방해 하면 벌금 얼마 나올까요?

전과 30범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성이 술집에 들어가서 30분간 영업방해를 하였다면 벌금이 얼마 정도 예상될까요. 김00은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생동안 각종 범죄로 총벌금 5500만원 가량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술에 취하여 호프집에 들어가서 영업방해를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업방해(업무방해)죄는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벌금 1500만원 이하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00은 00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 달라는 권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영업방해로 처벌받게 된 사건 개요

김00은 '22. 5월 02:00경 경기 00군 00읍 00 시장길 50번지 000 주점을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찾게 되었습니다.
주점의 영업 종료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업주가 김00에게 '1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양해를 구하였지만 김00은 손님을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xx놈아, 술 가져와라'라는 욕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약 30분간 000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김00의 영업방해로 인하여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김00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권유하였지만 김00은 술에 취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것을 경찰관이 강제로 끌어내게 되면서 김00은 주점 안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김00을 상대로 말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강제로 제압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 영업방해(업무방해죄) 처분결과

경찰업무 중 많이 접하게 되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영업장의 업무방해죄로 통상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 보통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김00의 경우는 범죄전력도 있으면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권유도 잘 듣지 않으면서 방해한 혐의가 있어 통상의 벌금보다는 좀 더 더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 예상이 되겠습니다. 김00은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을 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났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비추어서 예상해볼 때 고집이 강하여 아마도 영업을 방해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주점의 업주와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00에 대한 검찰청의 처분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3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00의 벌금 300만원 처분이 내려진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점,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0'을 한 개 더 붙여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