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의한 무면허 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1. 사고에 의한 무면허 운전 발각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업무 중 오토바이 무면허로 많이 발각되는 운전자들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 운전면허가 없어 발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피해자가 되었을 때 사고처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 운전면허가 없어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음주단속 중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인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신고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 사건처리를 원치 않으려고 하였지만 가해 운전자의 신고로 인하여 무면허가 적발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토바이(이륜) 무면허 운전 사건개요 및 처분내용

피고인은 2022. 2. 20. 16:00경 경기 00군 00면 00리에서 경기00가000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군에 있는 00면 00리로 이동하는 과정에 교통이 정체되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소나타승용차량이 정지를 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가 조금 손괴 되었으나,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을 원치 않는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가해운전자의 교통사고 신고로 인하여 출동 나온 경찰관에게 무면허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에 의해 벌금 30만원을 처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무면허로 벌금 30만원을 받게 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만원으로 책정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초범인 피고인들 대부분은 벌금이 30-50만원 정도 선에서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사륜 차량 무면허 운전 또한 벌금 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 농도(0.03%-0.080%)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08%-0.20%)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0.20% 이상)는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을 거주하였을 때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