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의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벌금은 얼마인가요?

 

1.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이란?

경범죄처벌법의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형 범죄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가 일어나는 경우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였다가도 취소하는 사례가 많지만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받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에 해당이 되어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은 5만원을 부과합니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일상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들이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형법의 사기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단순 소액의 음식대금 미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경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사례

(1) 피고인은 2023. 1. 9. 22:00경 경기 남양주시 000로 00빌딩 00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은 생맥주와  안주 등 9만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취식하고서 여종업으로 부터 손님에 대한 정당한 접대를 받지 못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다 신고받고 나온 김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5만원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3. 5. 9. 23:00경 경기 남양주시 00로에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양평군 00읍 00번지까지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택시를 천천히 이동하여 친구와 약속이 깨어졌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경사는 피고인에게 경범죄 무임승차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경범죄로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기망을 하려고 하였을 때 형법의 사기죄로 많이 단속하는 반면에 괜히 트집을 잡아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경범죄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추세입니다.  
 
 

3.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의 사례 따른 질문 분석

(1) 음식값이 10만원이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5만원 밖에 없는 경우 피고인이 '음식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변명할 때는 사기죄의 기망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관계로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2) 피고인이 현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음에도 돈이 없다고 대금(음식대금, 택시비)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진술 내용에 따라 기망의 의사가 밝혀지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3) 피시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시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무전취식에 해당하지 않아 본호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4)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 승객에게 30배의 부가운임을 내라고 하였으나,  내지 않고 원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제 값은 원래의 운임을 전용해야 하므로 30배의 부가운임을 제 값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경범죄 무전취식.무임승차와 다른 법률과 관계

경범죄 무전취식.무임승차는 형법의 사기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기망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에 따라  처분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경범죄의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금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먹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괜히 음식에 대한 트집이나, 서비스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금원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로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