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단순 폭행 벌금 얼마 될까?

 

1. 채무관계에 의한 단순폭행 벌금은 얼마가 될까요

경찰업무 중에서도 빈번히 많이 접하게 되는 업무가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사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단순폭행, 쌍방폭행, 비접촉에 의한 폭행 등 여러 폭행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것도 폭행이 될까 하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로 30-70만원 사이의 벌금형 처분이 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무관계로 인하여 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한 채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의 벌금형이 될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어느 정도의 폭행에 벌금형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무관계에 의한 단순폭행 사건 사례

채무관계에 의한 단순폭행 사례를 살펴보면 '22. 9.월 00군 00면 00한강로 000번지 000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채권자 방씨(여, 55세)는 채무자 이씨(여, 60세)에게 빌려준 돈 600만원을 받으려고,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 000카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방씨가 이씨 카페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시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 빌려간 돈은 언제 줄꺼야'라고 물어보는 말에 채무자 이씨는 영업장에 들어와서 업무 방해를 한다며 핑계를 대고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방씨를 카페 밖으로 내보내려고 밀치다가 그만 방씨의 가슴을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채권자 방씨 입장에서 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 이씨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뒤로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고 나니까 화난 기분을 참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3. 단순폭행 행위에 대한 경.검찰 처분결과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채무자 이씨는 채권자 방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영업장에 들어와서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채무자 이씨의 신고에 의해 채권자 방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와 함께 채무자 이씨는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다 보니까 서로 화해시켜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 하려 하였던 경찰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이씨가 채권자 방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카페 손님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채무자 이씨가 채권자 방씨를 밀친 폭행 행위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되면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채무자 이씨가 채무자 방씨를 카페 밖으로 나가라며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한 폭행 행위에 대한 처분의 결과는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채권자 방씨는 채무자 이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채무자 이씨는 오히려 영업방해를 당했으니 채권자 방씨를 처벌 해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게 되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채무자 이씨만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