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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와 연 끊은 부모 유류분 상속 못받게 되었다 1. 불효자와 연 끊은 부모 유류분 상속은 못받게 되었다  '24. 4. 25. 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47년간 이어온 상속 기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라고 하여 무조건 유산의 일부(유류분)를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대나 방임 등 패륜적인 행동을 한 부모. 자녀까지 유산 일부를 주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제.자매에 대한 재산 상속 의무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판시가 나오기까지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가수 (고)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연을 끊고 아무런 연락 없이 지냈던 엄마가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었데, 그때 주장한 근거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2.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을 .. 2024. 4. 25.
고소장 작성 방법 및 경찰서 접수시 주의 사항(상해.폭행.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팁) 1. 고소장 작성 방법 및 경찰서 접수시 주의 사항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려봅니다. 상해.폭행.명예훼손.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피해를 입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12 신고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난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이 가해자인 피고소인을 처벌해 .. 2024. 4. 13.
용기를 주는 좋은 글귀(힘들 때 힘이 되는 짧은 명언) 10선 1. 평화는 내 힘이 상대와 비슷해야 유지가 된다. 2. 힘을 가지게 되면 책임이 따른다. 3.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다. 4.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방법을 찾아내면 이루어진다. 5. 소질은 만들어 내면 천재가 된다. 6. 이유와 변명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7. 당신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는 사람인가? 8. 젊은이들을 탓하지 마라 그들을 이끈 사람이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라. 9. 실력 있는 사람은 슬럼프가 있어도 실력 없는 사람은 슬럼프가 없다. 10. 평화는 강한 힘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2024. 2. 9.
2024년 경주 벚꽃 개화시기(보문단지.대릉원.왕릉 벚꽃 개화 날짜) 1. 경주 벚꽃 개화시기 우리나라 벚꽃 명소 중 한 곳인 경주 벚꽃 개화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금년 겨우내 많은 눈으로 인하여 봄의 날씨는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의 개화시기 또한 전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도 벚꽃 개화시기와 비교하여 개화시기를 예상해 보았다. 제주도부터 살펴보면 3월 22일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3월 27일 정도 예상할 수 있어 경주는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보문단지, 대릉원, 왕릉의 벚꽃은 이 무렵에 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경주 벚꽃 개화시기 2021년 4월 3일 만개 2022년 4월 8일 만개 2023년 3월 30일 만개 2. 전국 벚꽃 개화시기 전국의 벚꽃 개화시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날씨.. 2024. 2. 5.